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4.7.15.~7.21.)

(2024. 7. 22.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에리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41	12	1(122)	11(1180)	29	1	28
신규	33	5	0	5	28	1	27
기존	8	7	1	6	1	0	1

※ (  ) : 2024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실질평가(1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질병관리청	통계지표 활용권고

: 통계지표 활용권고 1건

통계지표 활용권고

1.「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손상 예방 및 관리

□ 손상조사통계사업, 손상원인조사, 손상예방사업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손상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손상관련 통계 산출 및 손상 발생 원인·위험요인 규명 등 손상 예방·관리를 위한 국가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안 제11조~ 제14조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 손상 발생 현황, 치료현황 등 - 손상 발생률, 손상 사망률, 손상규모, 시·도별 중증외상 발생자수, 치료결과, 손상규모 등	승인통계 「퇴원손상심층조사」 제117060호, 「중증외상 및 다수사상조사」 제117105호 (구비, 질병관리청)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 예비평가(11건): 실질평가 면제 11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방청	실질평가 면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국가보훈기본법	국가보훈부	실질평가 면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질병관리청	실질평가 면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질병관리청	실질평가 면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주차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선박직원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심사진행(29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심사중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심사중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금융위원회	심사중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심사중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심사중
소득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심사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심사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심사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	심사중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심사중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심사중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심사중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소방청	심사중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법제처	심사중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	법제처	심사중
약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심사중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심사중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심사중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중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중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중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심사중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심사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국토교통부	심사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심사중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심사중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부	심사중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환경부	심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