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4.7.8.~7.14.)

(2024. 7. 15.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에리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47	38	1(121)	37(1167)	9	0	9
신규	28	21	1	20	7	0	7
기존	18	16	0	16	2	0	2

※ (  ) : 2024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실질평가(1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수도법 시행규칙	환경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 통계지표 활용권고 1건

통계지표 활용권고

1.「수도법 시행규칙」일부개정

상수도 수질관리 강화

□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제도 실시

- 안 제22조의6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 현황 - 수도사업자명, 정수시설명, 소재지, 유효기간 등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환경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 예비평가(37건): 실질평가 면제 36건, 제외법령 1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우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온천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찰청	실질평가 면제
소상공인 등 금전납부부담 완화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법제처	실질평가 면제
소상공인 등 금전납부부담 완화를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부령	법제처	실질평가 면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면제
도로교통법 시행령	경찰청	실질평가 면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경찰청	실질평가 면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실질평가 면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	실질평가 면제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특허청	실질평가 면제
특허법 시행규칙	특허청	실질평가 면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벤처기업부	실질평가 면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실질평가 면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의료기기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의료기기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법률 제16500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제외법령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유산청	실질평가 면제
수도법 시행령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수도법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어장관리법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어장관리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심사진행(9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심사중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심사중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방청	심사중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심사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심사중
국가보훈기본법	국가보훈부	심사중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질병관리청	심사중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질병관리청	심사중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질병관리청	심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