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지침

제정 통계청예규 제247호 2020. 6. 4.

일부개정 통계청예규 제273호 2024. 6. 2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통계청이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업무협약”이란 통계청이 정부기관, 공공 및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을 목적으로 문서 형식으로 체결한 상호 합의를 말한다.

2. “체결기관”이란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통계청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3. “상대기관”이란 체결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체결부서”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로 체결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총괄부서”란 업무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체결부서를 지원하고 통계청에서 체결한 업무협약을 관리하는 부서로 경제통계심사조정과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4. 6. 26.]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통계청 본청, 통계교육원, 통계개발원, 지방통계청이 국내 기관과 체결하는 모든 업무협약에 적용한다. 국외 기관과 체결하는 업무협약의 경우 국제협력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장 업무협약 체결

제4조(체결절차 및 체결권자) ① 업무협약 체결절차는 (별표1)을 참고하여 체결한다.

② 업무협약은 통계청장과 상대기관의 장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본청 국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이 소관 업무 범위 내에서 체결할 수 있다. 업무협약 체결권자와 관련하여서는 (별표2)를 참고한다.

제5조(업무협약의 내용) ① 업무협약서는 체결대상 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여 일방적으로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호혜의 원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② 업무협약서는 업무협약서 예시문안(별표3)에 따라 조문별로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제6조(업무협약의 기간) ① 업무협정서에 유효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종료일에 자동 종료한다.

② 업무협약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연장기간 명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필요성이 상실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기 종료할 수 있다.

③ 업무협약을 연장 또는 조기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이에 대한 회신을 요청한다. <개정 2024. 6. 26.>

제7조(사전검토) 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업무협약체결 전 기존 업무협약과 중복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포함한 업무협약 사전검토 요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체결 20일 전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6.>

② 기존 업무협약과 중복 될 경우 기존 협약과의 관계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사전검토 요청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6.>

③ 총괄부서는 사전검토 요청서에 대하여 중복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하여 체결 10일 전까지 체결부서에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6.>

제7조의2(업무협약 결과 제출 등) ① 체결부서는 업무협약서 사본과 업무협약 관리카드(별지 제2호서식)를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총괄부서로 제출한다.

② 총괄부서는 업무협약 관리카드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체결부서에 알린다.

③ 체결부서의 장은 업무협약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6. 26.]

제3장 업무협약 관리

제8조(체결 결과 및 실적 관리) ① 업무협약을 체결한 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업무협약 관리카드에 전년도 업무협약 이행 실적을 보완하여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총괄부서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6.>

② 총괄부서는 매년 업무협약 유지 현황을 취합하고, 그 결과를 통계청의 모든 구성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6.>

제4장 지방통계청 위임업무의 관리

제9조(지방통계청 위임) ① 지방통계청(그 소속기관 포함)에서 체결하는 업무협약에 대한 다음 각 호 업무는 지방통계청으로 위임한다. <개정 2024. 6. 26.>

1. 동 지침 제7조 업무협약 체결 전 사전검토

2. 동 지침 제8조 체결 결과 및 실적 관리

② 지방통계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업무협약 관리 현황을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2020. 6. 4.>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6. 26.>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통계청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지침 [별표 1] <2024. 6. 26. 개정>

업무협약 체결 절차

단계		주요 절차				비고
준비		업무협약 체결계획(안) 수립
			⇩
		업무협약 내용 검토
			⇩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
		업무협약(안) 검토 업무협약 사전검토 요청서 제출
			⇩			총괄부서 검토 * 중복체결 여부, 유효기간 명시 여부 등
		업무협약(안) 확정
		⇩
체결		업무협약 체결
		⇩
		업무협약 체결 결과 보고
		⇩
관리		업무협약 실적결과 제출 (12월 말 기준)				총괄부서 (취합 및 관리)

■ 통계청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지침 [별표 2]

업무협약 체결권자

체결 주체	통계청		청장	국장	소속 기관장
체결 상대 기관	정부	기관장	○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		○	○
	지자체	광역단체장	○
		기초단체장		○	○
	대학	총장	○
		학장		○	○
	공사	본사 사장	○
		지사장		○	○
	연구소	기관장	○
		부서 및 소속기관의장		○	○
	협회/학회	주요 기관의 장	○
		그 외 기관의 장		○	○
	기업	본사 사장	○
		지사장		○	○

※ 상대기관 기관장 직급 등에 따라 일부 조정할 수 있음.

■ 통계청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지침 [별표 3] 업무협약서 예시문안
제목	A와 B의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
전문	A와 B는 상호 발전을 위하여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총칙조항	제1조 (목적) 본 양해각서는 양 기관이 상호 발전 및 협력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 운영원칙) 양 기관은 상호 협력함에 있어 당해 기관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상호 호혜적인 교류 및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실체조항	제3조 (협력분야) 양 기관이 추진하는 협력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1. 2. 3. 제4조 (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양 기관은 효율적인 업무협력을 위하여 ( )협의회를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협의한다. 1. 2. 3. ② 협의회는 (분기, 반기, 월1회 등)별로 개최하며, 실무담당자를 지정한다. 제5조 (인력 활용 및 교류) 양 기관은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인력의 활용 및 교류를 할 수 있으며 방법은 양 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학술정보 교류) 양 기관은 학술 및 기술정보의 원활한 교류를 통해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학술 및 기술정보의 공동 활용에 적극 노력한다.
해석조항	제7조 (해석) 본 양해각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양해각서의 조문 해석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효력 및 해지 조항	제8조 (효력 및 유효기간) ①본 협약은 양 기관의 협약 당사자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협약의 유효기간은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0년으로 하며, 유효기간 종료일에 자동 종료된다. ③본 협약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협약의 필요성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기 종료할 수 있다.
개정조항	제9조 (개정) 본 협약의 내용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기타 부칙	제10조 (비밀유지) 양 기관은 상호 협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비용부담) 업무협력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 (기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양 기관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13조 (법적구속력 배제) 양 기관은 본 양해각서로 인해 법적 의무가 발생치 않는다.
A(체결기관)			B(상대기관)
(체결권자)			(체결권자)
(서명)			(서명)

■ 통계청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지침 [별지 제1호서식] <2024. 6. 26. 개정>
업무협약 사전검토 요청서
제목	국문
	영문		(외국기관 경우)
체결기관	통계청, 통계개발원, 지방통계청
상대기관	국문
	영문		(외국기관 경우)
상대국가	(외국기관 경우, 국문·영문 병행표기)
기관성격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통계작성지정기관, 기타)
체결권자	구분	성명			부서			직위
	체결기관
	상대기관	(외국기관 경우, 국문·영문 병행표기)			(좌동)			(좌동)
체결일자	oooo.oo.oo.				유효기간	(조건명시)
체결장소	서울 (~~~부 회의실), 대전(통계청 14층 중회의실) 등
협약내용	ㅇ (필요성) ㅇ (세부내용)
체결기관중복여부	① 중복없음 ② 기존 협약기관임 (→ 기존 협약과 관계 기술, ex 기존 협약 종료, 기존 협약 확대 등)
체결부서			담당자				연락처	000-000-0000
협조부서1			담당자				연락처
협조부서2			담당자				연락처
약정문	국문		(약정문 초안 별도 붙임)
	영문		(약정문 초안 별도 붙임)

■ 통계청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지침 [별지 제2호서식] <신설>
	업무협약 관리카드(앞면)
관리번호	00-00-000	* 관리번호는 총괄부서에서 부여
제목	국문
	영문	(외국기관 경우)
체결기관	통계청, 통계개발원, 지방통계청 등
상대기관	국문
	영문	(외국기관 경우)
상대국가	(외국기관 경우, 국문·영문 병행표기)
기관성격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통계작성지정기관, 기타)
체결권자	구분	성명		부서			직위
	체결기관
	상대기관	(외국기관 경우, 국문·영문 병행표기)		(좌동)			(좌동)
체결일자	0000.00.00.			유효기간	0000.00.00. (조건명시)
체결장소	서울 (~~~부 회의실), 대전(통계청 14층 중회의실) 등
체결목적
협약내용
체결부서			담당자			연락처	000-000-0000
협조부서1			담당자			연락처
협조부서1			담당자			연락처
상대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협약 관리카드(뒷면)

추진실적 (’00년도)	ㅇ -
추진실적 (’00년도)	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