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제정 통계청훈령 제 38호 1996. 4. 3.

개정 통계청훈령 제 52호 1998. 7.14.

개정 통계청훈령 제 69호 2000. 1. 7.

일괄개정 통계청훈령 제121호 2005.10.18.

전부개정 통계청훈령 제141호 2006.12. 5.

일괄개정 통계청훈령 제164호 2008. 4. 1.

일부개정 통계청훈령 제206호 2009.12.18.

일괄개정 통계청훈령 제218호 2010. 3.25.

일부개정 통계청훈령 제272호 2012.12.13.

일괄개정 통계청훈령 제282호 2013. 4. 2.

일괄개정 통계청훈령 제303호 2013. 9.26.

일괄개정 통계청훈령 제330호 2014. 3.26.

일괄개정 통계청훈령 제382호 2014.12. 3.

일괄개정 통계청훈령 제405호 2015.11. 9.

전부개정 통계청훈령 제469호 2017. 5.23.

일괄개정 통계청훈령 제472호 2017. 8. 1.

일괄개정 통계청훈령 제476호 2017. 9. 7.

일부개정 통계청훈령 제509호 2019. 3.11.

일괄개정 통계청훈령 제520호 2019. 6.28.

일부개정 통계청훈령 제665호 2024. 8.1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국민 제안 규정」,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통계청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공무원 또는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통계청에서 관장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통계청장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8. 19.>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개정 2024. 8. 19.>

나. 통계청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일부개정 2019. 3. 11.>

다. 통계청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일부개정 2019. 3. 11.>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통계청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일부개정 2019. 3. 11.>

2. 삭제 <개정 2024. 8. 19.>

3. “제안 처리부서”란 접수제안의 심사ㆍ채택여부 결정 및 채택제안의 실시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일부개정 2019. 3. 11.>

제3조(적용범위) 통계청 제안제도의 운영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제안업무의 관장) 통계청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ㆍ홍보 등 제안 업무에 관한 사항은 혁신행정담당관이 관장한다.<일괄개정 2017. 9. 7.>

제5조(제안의 모집기간)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9.>

제2장 제안의 제출 및 접수

제6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국민과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한다. 다만,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참여한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고,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일괄개정 2017. 9. 7.> <일부개정 2019. 3. 11.>

② 삭제 <개정 2024. 8. 19.>

③ 삭제 <개정 2024. 8. 19.>

제7조(제안의 접수 등) ① 혁신행정담당관은 제출된 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 <일괄개정 2017. 9. 7.>

② 혁신행정담당관은 접수한 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8조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일괄개정 2017. 9. 7.> <개정 2024. 8. 19.>

1.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

2. 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안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③ 혁신행정담당관은 제안자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제안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하거나 민원으로 접수하여 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일괄개정 2017. 9. 7.> <신설 2024. 8. 19.>

1.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결처리

2.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결처리 또는 민원처리

④ 혁신행정담당관은 제안자가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해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4. 8. 19.>

제3장 제안의 심사 및 실시

제8조(제안의 심사) ① 혁신행정담당관은 접수한 제안 내용과 관련 있는 부서를 제안 처리부서로 지정하고 제안 채택여부 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일괄개정 2017. 9. 7.>

② 삭제 <2024. 8. 19.>

③ 제안 처리부서는 제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별표 1의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별표 2의 채택여부 결정 기준에 따라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4. 8. 19.>

④ 제안 처리부서는 제3항에 따른 채택여부 결정 사실을 즉시 제안자에게 알리고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 처리부서 의견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괄개정 2017. 9. 7.>

⑤ 제4항에 따라 제안이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안을 채택한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⑥ 2개 이상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가 주관부서가 되고 그 밖의 부서는 검토부서가 되며, 주관부서는 검토부서의 의견을 참고하여 심사한다. 다만, 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혁신행정담당관이 지정한 부서 또는 혁신행정담당관실이 주관부서가 된다. <일괄개정 2017. 9. 7.>

제9조(채택제안의 실시 및 실시불가사유에 대한 소명) ① 제안 처리부서의 장은 제8조제5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채택제안 실시결과서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괄개정 2017. 9. 7.> <일부개정 2019. 3. 11.>

② 제안 처리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안 처리부서의 장은 제8조제5항에 따라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실시지연 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별지 제4호서식의 소명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괄개정 2017. 9. 7.> <일부개정 2019. 3. 11.>

④ 제3항에 따라 소명서를 제출받은 혁신행정담당관은 해당 제안자와 처리부서의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을 검토한 결과 실시지연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 처리부서의 장에게 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일괄개정 2017. 9. 7.>

제10조(제안의 보완ㆍ개선) 혁신행정담당관은 불채택제안 또는 채택제안 중 보완ㆍ개선이 필요한 제안을 선정하여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제안에 대하여 토론, 투표,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이하 “국민참여 플랫폼”이라 한다)등을 통하여 해당 제안을 보완ㆍ개선할 수 있다. <일괄개정 2017. 9. 7.>

제11조(재심사 요청) ① 제8조에 따른 심사 결과 제안이 불채택 되었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재심사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혁신행정담당관은 제10조에 따라 보완ㆍ개선한 제안을 제안 처리부서에 재심사 요청을 할 수 있다. <일괄개정 2017. 9. 7.>

제12조(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재심사) ① 제11조 및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심사는 제안 처리부서의 장 및 혁신행정담당관이 심사하여 심사자의 평균점수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일괄개정 2017. 9. 7.> <일부개정 2019. 3. 11.>

1. 「공무원 제안 규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공무원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일괄개정 2017. 8. 1.>

2. 「국민 제안 규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민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일괄개정 2017. 8. 1.>

② 제19조의 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불채택제안을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 처리부서의 장이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 3. 11.> <개정 2024. 8. 1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안의 재심사 결정 및 실시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④ 제안자는 제8조에 따라 제안이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후 해당 제안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가 실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 8. 19.>

⑤ 혁신행정담당관은 제4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해당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의 실시내용이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상을 하거나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 8. 19.>

⑥ 혁신행정담당관은 제4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해당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의 실시내용이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다르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제안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 8. 19.>

제4장 우수제안의 결정 및 보상

제13조(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통계청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계청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구성인원의 2분의 1 이상을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중 공무원에 아닌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 구성해야 한다.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혁신행정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일괄개정 2017. 9. 7.> <개정 2024. 8. 19.>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4. 8. 19.>

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의 결정

2. 자체우수제안의 선정

3. 부상금 지급금액의 결정

4. 인사상 특전 부여 여부의 결정

5. 제11조제1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6. 그 밖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안자 및 제안 처리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3. 11.>

⑦ 위원회 위원은 본인이 속한 국 등에서 제출한 제안에 대해서는 제5항 각 호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⑧ 삭제 <개정 2024. 8. 19.>

⑨ 혁신행정담당관은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일괄개정 2017. 9. 7.>

제14조(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최우수상ㆍ우수상ㆍ장려상 등으로 구분한다. 다만, 각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등급 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별표 1 및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의 평균점수로 결정한다.

③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연 1회 심사ㆍ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3. 11.>

제15조(자체우수제안의 결정ㆍ추천) 위원회는 제14조에 따른 장려상 이상의 창안등급 제안을 대상으로 자체우수제안을 결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장려상 이상의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 위원회는 채택제안 중에서 자체우수제안을 결정할 수 있다. <일괄개정 2017. 8. 1.> <일부개정 2019. 3. 11.>

제16조(시상 및 특전) ① 제14조에 따른 장려상 이상의 창안등급 제안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시상 기준에 따라 청장표창과 함께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예산 사정으로 정해진 부상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안자와 실시자가 다른 때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4. 8. 19.>

1. 최우수상: 3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2. 우수상: 2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3. 장려상: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

② 제15조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된 공무원제안이 실시되어 국가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경우 그 제안자에게는 “통계청 인사관리 규정(통계청 훈령 제659호) 제19조의2제6항 및 동 규정 별표 3의 가점부여기준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되는 가점(이하 “인사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한 경우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인사가점을 부여한다. <일부개정 2019. 3. 11.> <개정 2024. 8. 19.>

③ 「공무원 제안 규정」 제15조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결정된 공무원제안이 시행되어 국가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 규정 별표 1(인사상 특전 부여 기준표)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동 규정 별표 1의 인사상 특전 부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제안자에게는 인사가점 부여 등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3. 11.>

④ 제2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른 인사가점 부여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2019. 3. 11.>

⑤ 제2항에 따른 제안자는 해당 제안이 행정안전부 중앙우수제안으로 추천된 경우 인사가점 부여시기를 중앙우수제안 심사 이후로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3. 11.>

⑥ 동일한 제안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의 인사상 특전은 중복부여 할 수 없으며 자체우수제안 및 중앙우수제안 선정 당시의 직급에서만 부여한다. <일부개정 2019. 3. 11.>

⑦ 삭제 <2024. 8. 19.>

제17조(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혁신행정담당관은 제안의 심사 또는 채택제안의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 또는 기관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일괄개정 2017. 9. 7.>

제18조(그 밖의 보상) 제안의 전시(展示) 등을 위하여 제안자에게 시험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9.>

제5장 제안의 사후 관리

제19조(관리기간) 혁신행정담당관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3. 11.]

제20조(실시 성과의 측정) ① 제안 처리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따라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국고ㆍ조세수입의 증대의 성과가 있는 경우 그 성과를 측정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괄개정 2017. 9. 7.> <일부개정 2019. 3. 11.>

② 제1항에 따른 행정 업무의 개선 성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측정한다. <일부개정 2019. 3. 11.>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신설 2019. 3. 11.>

2. 행정제도 및 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신설 2019. 3. 11.>

3. 사고의 예방 및 재해의 제거 <신설 2019. 3. 11.>

4. 근무환경 및 근무조건의 개선 <신설 2019. 3. 11.>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신설 2019. 3. 11.>

③ 제1항에 따라 예산 절감 금액 또는 국고ㆍ조세수입이 늘어난 금액을 측정할 때에는 회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제안을 실시하는 데에 든 경비를 빼야 한다. <일부개정 2019. 3. 11.>

④ 제1항에 따른 실시 성과의 측정기간은 채택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제21조(비밀유지) <삭제 2019. 3. 11.>

제22조(확인ㆍ점검) ① 혁신행정담당관은 공무원 제안과 국민 제안의 처리 상황과 운영 실태를 매분기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고, 그 확인ㆍ점검 결과 제안의 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4. 8. 19.>

② 혁신행정담당관은 매년도의 공무원 및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 실적과 실시 결과 등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8. 19.>

부칙<2017.5.23>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8.1.>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9.7.>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3.11.>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6.28.>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8.19.>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통계청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별표 1] <개정 2017. 5. 23.>

제안 심사 기준

심사항목	검토할 사항	배점					득점
실시가능성 (20)	․예산·인력·법령 등을 고려할 때 제안내용의 실시가능성이 있는가?	20	16	12	8	4
		매우 크다	다소 크다	보통이다	약간 있다	없다
창의성 (20)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	20	16	12	8	4
		획기적인 착상	다소 독창적	보통	일부 모방	전부 모방
효율성 및 효과성 (30)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하였는가? ․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예산절감 및 국고수입증대의 효과가 있는가?	30	24	18	12	6
		매우 크다	다소 크다	보통이다	약간 있다	없다
계속성 (15)	․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	15	12	10	8	5
		10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1년 이상	1년 미만
적용범위 (15)	․전 행정기관(중앙․지방)에 적용할 수 있는가? ․일부 행정기관․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	15	12	10	8	5
		전 행정기관 적용	다수 행정기관 적용	일부 행정기관 적용	소속 행정기관 적용	소속 부서 적용
합 계

■ 통계청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별표 2] <개정 2017. 5. 23.>

채택여부 및 불채택제안의 재심 결정 기준

등급		심사위원 평균점수
채택	상정	70점 이상
	비상정	70점 미만 50점 이상
불채택		50점 미만

■ 통계청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별표 3] <개정 2017. 5. 23.>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기준

창안등급	심사위원 평균점수
최우수상	90점 이상
우수상	80점 이상 90점 미만
장려상	70점 이상 80점 미만

■ 통계청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별표 4] ] <삭제 2019. 3. 11.>

■ 통계청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별표 5] <신설 2019. 3. 11.>

우수제안에 대한 인사가점 부여 기준

구분	창안등급	인사가점
중앙 우수제안 (제16조 제3항단서)	금상 은상 동상	0.50점
	장려상	0.40점
자체 우수제안	최우수상	0.25점 이내
	우수상	0.15점 이내
	장려상	0.10점 이내
※ 제16조제3항 단서에 의한 인사가점 부여 시, 1. 2명이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 주제안자는 창안등급에 따라 0.50점 또는 0.40점 인사가점 대상자로 하고, 부제안자는 창안등급에 관계없이 0.40점 인사가점 대상자로 한다. 2. 3명 이상이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인사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 통계청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5. 23.> <개정 2024. 8. 19.>

(제1쪽)
제 안 서
① 제안제목
② 제출기관
③ 동일ㆍ유사제안의다른 기관 제출 여부	[ ] 없음 [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④ 주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기여도(%)
⑤ 공동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기여도(%)
⑥ 처리 상황 공개여부	[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⑦ 처리 결과 통보방식	[ ] SMS(문자 메시지)	휴대전화번호:
	[ ] 전자우편	전자우편주소:
	[ ] 우편	주소:
「통계청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제안자		(서명 또는 인)
혁신행정담당관		귀하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2쪽)
⑧ 현황과 문제점
⑨ 개선방안
⑩ 기대효과
작 성 방 법
① 제안제목: 제출하려는 제안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한 제목을 적습니다. ② 제출기관: 제안을 제출할 행정청을 적습니다. ③ 동일ㆍ유사제안의 다른 기관 제출 여부: 동일ㆍ유사한 제안을 다른 기관에 제출한 적이 있는지를 판단해 □ 표시하고, 있을 경우 제출기관과 제출일시를 적습니다. ④ 주제안자: 제안 수립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으로서, 공동 제안자와 기여도가 동일할 경우 제안자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한 후 적습니다. ⑤ 공동제안자: 공동으로 제안을 수립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⑥ 처리 상황 공개 여부: 인터넷을 통한 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의 실시간 공개 여부를 결정해 □ 표시합니다. ⑦ 처리 결과 통보방식: 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통보받을 수단을 결정해 □ 표시하고, 표시한 수단의 세부 연락처를 적습니다. ⑧ 현황과 문제점: 제안 내용과 관련된 행정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⑨ 개선방안: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⑩ 기대효과: 개선방안을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효과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통계청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5. 23.> <일괄개정 2017. 9. 7.>

제안 처리부서 의견서
부서명				처리일자
제안제목				접수번호
1. 검토의견
2. 제안내용의 수준 ○ 매우 우수하다 [ ] ○ 상당히 우수하다 [ ] ○ 보통 수준이다 [ ] ○ 창안으로 추천하기 미흡하다 [ ]
3. 위와 같은 사유로 동 제안을 ․ 상정함 [ ] ․ 비상정함 [ ] ․ 불채택함 [ ]
「통계청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제8조 제4항에 따라 위 제안에 대한 처리부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혁신행정담당관		귀하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통계청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5. 23.> <일괄개정 2017. 9. 7.>

채택제안 실시결과서
제안제목				접수번호
실시부서
실시자
실시 완료 시기
실시근거 및 실시내용
실시성과
「통계청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위 제안의 실시결과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혁신행정담당관		귀하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통계청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5. 23.> <일괄개정 2017. 9. 7.>

실시지연(불가) 사유 소명서
제안제목			접수번호
처리부서
실시 예정 시기
실시지연(불가) 사유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
「통계청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제9조 제3항에 따라 위 제안의 실시지연(불가)에 대하여 소명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혁신행정담당관		귀하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통계청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 5. 23.> <일괄개정 2017. 9. 7.> <개정 2024. 8. 19.>

재심사 요청서
제안제목
접수번호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
제안자 성명			세부 연락처
재심사 요청사유
「통계청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라 위 제안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서명 또는 인)
혁신행정담당관		귀하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통계청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 5. 23.>

자체우수제안 추천서(공무원제안)

제목

주제안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과 직급

기여도(%)

공동제안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과 직급

기여도(%)

제안의 개요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자체 심사
결과

추천의견

「공무원 제안 규정」 제14조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체우수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통 계 청 장	직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1. 공무원제안 심사 관계 서류 사본 1부

2. 그 밖의 참고자료

210mm×297mm[보존용지 70g/㎡]

■ 통계청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7. 5. 23.> <개정 2024. 8. 19.>

자체우수제안 추천서(국민제안)

제목

주제안자

성명

생년월일

기여도(%)

공동제안자

성명

생년월일

기여도(%)

국민제안
개요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자체 심사
결과

추천의견

「국민 제안 규정」 제15조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체우수제안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통 계 청 장	직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1. 국민제안 심사 관계 서류 사본 1부

2. 그 밖의 참고자료

210mm×297mm[보존용지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