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제정(안) 주요내용

□ 제정이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24.5.17)으로 통계청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제정 필요

○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 관련 주요 심의 및 중대 민원 대응 등을 위한 계약심의회 구성 및 운영

□ 주요내용

○ 통계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해촉(제2조, 제3조)

○ 통계청 계약심의위원회 기능(제5조)

- 국가계약법령 등에서 위원회를 거치도록 한 사항

- 분쟁의 소지가 있는 입찰참가자격요건,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과 관련된 사항

-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민원 중 중대한 사항 등

○ 통계청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요구 및 운영(제6조, 제7조)

□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예산 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없음

○ 기     타 : 제정안, 별첨

□ 추진 일정

○ 의견수렴	’24. 6. 26 ~ 7. 8.
○ 제정	’24. 7. 19.

붙임		국가계약법 시행령 內 관련 조항

□ 국가계약법 시행령('24.5.17.시행)

제94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물품‧공사‧용역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