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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2024. 4. 25.(목) 12:00	배포	2024. 4. 25.(목) 08:30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3’ 발간

- 안전영역별 지표의 시계열 변화를 통해 우리 사회 안전 현황을 포괄적 제시

통계개발원(원장 직무대리 박상영)은 유엔(UN) 산하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가 지정한 세계안전의 날(4월 28일)을 맞이하여 우리 사회 안전 현황을 두루 살펴 볼 수 있는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3』을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안전영역을 위해‧환경요인, 취약요인, 대응역량, 피해(영향) 등 4개 영역으로 나누어, 각 영역을 대표하는 총 60개 지표의 측정 결과와 추세 변화를 담고 있다. 이번에 업데이트된 지표는 총 50개이며, 이 중 22개 지표는 개선되었으나 22개 지표는 악화되었고, 6개 지표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각 안전영역별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해‧환경요인) 범죄(형법)발생률은 ‘22년 10만명당 1,952건으로, ‘21년보다 높아졌으나 ’20년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성폭력범죄 발생건수는 ‘22년 41,433건으로 2년 연속 증가 추세이며, 특히 통신매체 이용음란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사이버 침해사고 경험률은 ‘22년 2.4%로 나타나 최근 10년(’13~‘22년) 내 가장 낮은 수준이다.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는 ’23년 0.51대로 지속 증가 추세이며, 친환경 자동차 비중 역시 증가하고 있다.

(취약요인) 아동폭력피해 경험률은 ’21년 10만명당 501.9건에서 ‘22년 384.7건으로 감소하였다. 배우자에 의한 폭력 경험률은 ’19년 8.8%에서 ’22년 7.6%로 1.2%p 감소하였다. 독거노인 비율은 지속 증가 추세로 노인인구 5명 중 1명은 홀로 거주하고 있다. 월간 음주율은 여자 음주율 증가에 따라 ‘21년 53.5%에서 ‘22년 54.0%로 소폭 증가하였다.

(대응역량) 경찰‧소방 인력의 지속 증가로 1인당 주민수는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23년 안전띠 착용률은 84.9%로 전년 일시적 하락 후 반등하였으며,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은 94.0%로 ‘22년 93.9%에 이어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풍수해보험 가입건수는 소상공인 업장 가입 증가에 따라 ’21년 526,505건에서 ‘22년 736,217건으로 39.8% 증가하였다.

(피해(영향)) ‘22년 자연재난 인명‧재산 피해는 집중호우와 태풍(힌남노 등)의 영향으로 최근 10년(’13~‘22년) 내 ’20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였다. 사회재난은 전년대비 인명피해는 5배, 피해액은 10배의 매우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코로나19 대유행, 이태원 참사, 화물운송 집단거부 및 산불 등이 주 원인으로 나타났다. 가해에 의한 사망률은 ’22년 10만명당 0.6명으로 2년 연속 감소하였고, 자살률은 ‘22년 10만명당 25.2명으로 전년대비 0.8명 감소하였다. 사고로 인한 병원 입원율(손상입원율)은 ’21년 10만명당 1,848명으로 ’17년 이후 지속 감소 추세이며,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3년 4,472억원으로 2년 연속 감소하였다.

박상영 통계개발원장 직무대리는 “이 보고서가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어, 보다 안전한 사회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23년 12월 말까지 공표된 통계로 작성되어, 지표별로 활용자료의 시점이 서로 상이함에 유의.(실업률 등 일부 지표는 지표 시의성을 고려하여 ’24년에 공표된 자료를 수록함)

[붙임]

인포그래픽

2. 안전영역별 주요 내용

3. (참고1) OECD 회원국 간 국제비교

4. (참고2) 안전지표 개요

담당 부서	통계개발원	책임자	팀 장	박상진	(042-366-7130)
	정책통계연구팀	담당자	사무관	민경아	(042-366-7133)

붙임		안전영역별 주요 내용

1. 위해‧환경 요인
◈ ‘22년 범죄(형법)발생률은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20년보다는 낮은 수준 ◈ ‘22년 성폭력범죄 발생건수는 41천건으로 전년대비 25.9% 증가

□ 범죄(형법)발생률은 ’22년 10만 명당 1,952건으로 전년(1,777건)대비   9.8% 증가하였으나, ‘20년보다는 낮은 수준

○ 재산범죄와 강력범죄(폭력) 발생률은 ’21년보다는 높지만 ‘20년보다 낮은 반면, 강력(흉악) 범죄는 ’20년 이후 지속 증가

<범죄(형법)발생률(건/10만명), 2012~2022>

출처: 검찰청, 범죄분석통계

주: 범죄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형법범죄 발생건수로, 특별법범죄 일부 포함

□ 성폭력범죄 발생건수는 ’22년 41,433건으로 전년대비 25.9% 증가

○ 통신매체 이용음란 범죄는 10,605건으로, 전년대비 2배 규모로 증가

<성폭력범죄 발생건수(건), 2012~2022>

출처: 검찰청, 범죄분석통계

◈ 사이버 침해사고 경험률은 ‘22년 2.4%로 최근 10년 내 가장 낮은 수준 ◈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는 증가추세이며, 친환경 자동차 비중도 커져

□ 사이버 침해사고 경험률은 ‘22년 2.4%로 전년대비 5.1%p 감소

○ 코로나19 확산 첫 해(’20년) 11.4%로 폭증했던 침해사고 경험률은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어 최근 10년(‘13~’22년) 내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

<사이버 침해사고 경험률(%), 2013~2022>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실태조사

주: 사이버 침해사고 : 해킹과 같은 불법적 접근, 악성코드 감염, 피싱․파밍․스미싱 등, 개인정보 유출, 계정도용 등

□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는 ’23년 0.51대로 증가 추세 지속

○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는 2,595만대로 전년대비 45만대(1.7%) 증가

- 그 중 친환경(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전체 등록 비중의 8.2%로 성장

<자동차 등록 현황(대/인, 만대), 2018~2023>	<친환경 자동차 현황(만대, %), 2018~2023>
출처: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현황	출처: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현황 주: 친환경 자동차는 전기, 수소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합계

2. 취약요인
◈ ‘22년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및 배우자에 의한 폭력 경험률 모두 감소

□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코로나19 시기인 ‘21년 10만명당 501.9건에 달했으나, ’22년 384.7건으로 크게 감소

* 아동학대 사례건수는 아동학대 피해 신고건수로 집계되고 있어, 학대 건수의 증가인지 신고 건수의 증가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아동학대 사건의 언론보도 이후 사회적 관심 증가 등 해석에 유의할 필요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건/10만명), 2018~2022>

출처: 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 배우자에 의한 폭력 경험률은 ’19년 8.8%에서 ‘22년 7.6%로 1.2%p 감소

○ 신체‧정서‧경제적 폭력 경험률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이나, 성적 폭력은 2%대에서 정체

<배우자에 의한 폭력 경험률(%), 2016~2022>

출처: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실태조사

주: 지난 1년간 배우자(사실혼 포함)로부터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폭력 중 어느 하나라도 경험한 비율을 의미

◈ 독거노인 비율은 지속 증가 추세, 노인인구 5명 중 1명은 혼자 거주 ◈ 여성 음주율 증가로 ‘22년 월간 음주율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

□ 독거노인 비율은 ‘23년 21.1%로, 고령화의 영향으로 지속 증가 추세

○ 독거노인 가구수(1,993천가구)는 10년 전(’13년 1,107천가구) 대비 80.1% 증가

<독거노인 비율(%) 및 가구수(천가구), 2013~2023>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2년 기준), 장래가구추계(2020년 기준)

주: 독거노인 비율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 혼자 거주하는 노인의 비율

□ 월간 음주율은 ‘21년 53.5%에서 ‘22년 54.0%로 0.5%p 증가

○ 남자 음주율은 ’21년 67.1%에서 ‘22년 66.9%로 0.2%p 감소한 반면, 여자 음주율은 ’21년 39.9%에서 ‘22년 41.2%로 1.3%p 증가

<월간 음주율(%), 2012~2022>

출처: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주: 월간 음주율은 지난 1년동안 월 1회 이상 음주한 비율

3. 대응 역량
◈ 경찰‧소방인력의 지속 증원으로 공공안전 대응 역량 개선

□ ’22년 경찰 1인당 주민 수는 393명으로 전년(400명)대비 1.8% 감소

ㅇ 경찰 공무원 수는 ‘22년 131천명으로 전년(129천명)대비 약 2천명 증가

<경찰 1인당 주민수(명) 및 경찰 공무원 수(천명), 2012~2022>

출처: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 ’22년 소방관 1인당 주민 수는 780명으로 전년(807명)대비 3.3% 감소

○ 소방 공무원 수는 ‘22년 67천명으로 전년(65천명)대비 약 2천명 증가

<소방관 1인당 주민수(명) 및 소방 공무원 수(천명), 2012~2022>

출처: 소방청, 소방청통계연보

◈ ‘23년 안전띠와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 모두 전년대비 증가 ◈ ’22년 풍수해보험 가입건수는 소상공인 가입 증가로 전년대비 크게 증가

□ ’23년 안전띠 및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은 전년대비 각각 1.9%p, 0.1%p 상승

○ 안전띠 착용률은 ‘17년(87.2%)에 가장 높았으며, 이후 약 85% 수준에서 정체되다 ‘22년 일시 하락 후 상승 전환

○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은 ‘20년 90%를 넘어선 이후 꾸준히 최고치 경신

<안전띠 및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 2013~2023>

출처: 국토교통부, 교통문화실태조사

□ 풍수해보험 가입건수는 ’22년 736,217건으로 전년대비 39.8% 증가

○ 소상공인 업장 가입이 ‘21년 29천건에서 ’22년 196천건으로 크게 증가

<풍수해보험 가입건수(건), 2017~2022>	<장소별 풍수해보험 가입건수(건), 2021‧2022>
출처: 행정안전부, 행정안전통계연보

4. 피해(영향)
◈ ‘22년 자연재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는 집중호우와 태풍 영향으로, 최근 10년(’13~‘22년) 내 두 번째로 커

□ ‘22년 자연재난 사망(실종)자는 64명으로, 전년(42명)대비 52.4% 증가

○ ’22년 집중호우와 태풍(힌남노 등 5개) 피해로 ‘20년에 이어 최근 10년(’13~22년) 내 두 번째로 많은 사망(실종)자 발생

- 다만, 폭염에 의한 사망(34명)은 전년대비 12.8% 감소하였고, 자연재난 부상자(30명) 역시 전년(42명) 대비 28.6% 감소

* ’22년 전국 평균 폭염일수는 10.6일로 전년(11.8일) 대비 1.2일 감소

<자연재난 인명피해 현황(명), 2013~2022>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사망(실종)자		4	2	-	7	7	53	48	75	42	64
	태풍	-	-	-	6	-	2	18	2	-	11
	호우	4	2	-	1	7	2	-	44	3	19
	태풍‧호우	-	-	-	-	-	1	-	-	-	-
	폭염	미산정					48	30	29	39	34
부상자		-	-	-	4	15	4	37	28	42	30
출처: 행정안전부, 재해연보 주: 2015년 자연재난 사망(실종)자 미발생, 2018년부터 폭염에 의한 사망자 포함

□ 자연재난 피해액은 ‘22년 5,927억 원으로 전년(661억 원)대비 9배 규모

○ 최근 10년(‘13~22년) 내 ’20년(1조 3,182억 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아

* ’20년은 ‘73년 관측 이후 역대 최장 장마 기간(중부기준 54일)과 연이은 태풍(4개)으로 큰 피해

<자연재해 피해액(억원), 2013~2022>
출처: 행정안전부, 재해연보 주: 각 당해연도 가격 기준

◈ ‘22년 사회재난 인명피해 및 피해액 모두 전년대비 크게 증가, 코로나19, 이태원 참사, 화물운송거부, 산불재난 등이 주 원인

□ ‘22년 코로나19와 이태원 참사 등으로 사회재난 인명피해 크게 증가

○ 사망(실종)자는 ’22년 26,576명으로 전년(5,063명)대비 5배 규모로 증가, 부상자는 ‘22년 453명으로 전년(50명)대비 9배 규모로 증가

- 코로나19 대 유행과 이태원 참사(10.29)가 인명피해 증가의 주 원인

* ’22년 코로나19 감염으로 26,373명 사망, 이태원 참사(10.29)로 159명 사망, 334명 부상 등

○ 사회재난 발생건수는 ‘22년 26건으로 전년(24건)대비 2건 증가

<사회재난 인명피해 현황(건, 명), 2013~2022>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발생건수	7	17	7	12	16	21	28	25	24	26
사망(실종)자	12	427	67	19	65	93	63	1,009	5,063	26,576
부상자	44	891	130	25	93	242	149	83	50	453
출처: 행정안전부, 재난연감

□ 사회재난 피해액은 ’22년 7조 1,501억원으로 전년(6,836억원)대비 10배 증가

○ 육상화물 운송분야*(5조 8,399억원)와 산불재난(1조 1,997억원) 발생이 주 원인

* ’22년 2건의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6월, 11월)로 5조 8,399억원의 피해 발생

<사회재난 피해액(억원), 2013~2022>	<유형별 피해액(억원), 2021‧2022>
출처: 행정안전부, 재난연감 주: 각 당해연도 가격 기준	출처: 행정안전부, 재난연감 주: 각 당해연도 가격 기준

◈ ‘22년 가해에 의한 사망률은 10만 명당 0.6명으로 2년 연속 감소 ◈ ’22년 자살률은 10만 명당 25.2명으로 전년대비 3.2% 감소

□ 가해에 의한 사망률은 ‘22년 10만명당 0.6명으로, ’20년(0.8명)이후 매년 0.1명 감소

○ 가해에 의한 사망자 수는 ‘22년 320명으로 전년(356명)대비 10.1% 감소

<가해에 의한 사망률(명/10만명) 및 사망자 수(명), 2012~2022>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 자살률은 ’21년 10만명당 26.0명에서 ‘22년 25.2명으로 0.8명(3.2%) 감소

○ 남자 자살률은 35.3명, 여자 자살률은 15.1명으로 전년대비 각각 0.6명(1.7%), 1.1명(6.4%) 감소하여, 여자 자살률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남

<자살률(명/10만명), 2012~2022>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 사고로 인한 병원 입원율(손상 입원율)은 ’17년 이후 지속 감소 추세 ◈ ’23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4,472억원으로 2년 연속 감소 추세

□ 사고로 인한 병원 입원율(손상 입원율)은 ’21년 10만명당 1,848명으로 전년(2,014명)대비 8.2% 감소

○ ‘17년(2,365명) 이후 지속 감소 추세이며, 특히 ’20년부터 급격히 감소

<사고로 인한 병원 입원율(명/10만명), 2011~2021>
출처: 질병관리청, 퇴원손상통계

□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3년 4,472억원으로 전년대비 17.8% 감소

○ ’21년(7,744억원)까지 피해액이 급증하였으나, 이후 감소 추세로 전환

- 발생건수는 ‘19년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로, ’23년 2만건 아래로 낮아짐

<보이스피싱 피해액(억원) 및 발생건수(건), 2016~2023>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경찰청 보이스피싱 현황 주: 2023년 자료는 국무조정실 보도자료(2024. 2. 7.)

참고1		OECD 회원국 간 국제비교

□ (가해에 의한 사망률) ‘20년 연령표준화 인구 10만명당 0.7명으로 OECD 38개 국가 중 덴마크, 슬로베니아와 함께 21위

<OECD 국가별 가해에 의한 사망률>

(단위: 명/10만명)

출처: OECD, 「OECD Stat.」 2023.12월 인출

주1: 연령표준화 사망률로, OECD 평균은 OECD 38개국 산술평균임

주2: 데이터 연도는 국가간 다소 차이가 있음

□ (자살률) ’20년 연령표준화 인구 10만명당 24.1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상위 수준

<OECD 국가별 자살률>

(단위: 명/10만명)

출처: OECD, 「OECD Stat.」 2023.12월 인출

주1: 연령표준화 사망률로, OECD 평균은 OECD 38개국 산술평균임

주2: 데이터 연도는 국가간 다소 차이가 있음

참고2		안전지표 개요

□ 안전 개념

○ 개인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삶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적,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초래하는 위험이 관리되는 상태

□ 안전 프레임워크 구성 및 정의

<안전 프레임워크 및 영역별 정의>

위해‧환경 요인	신체적,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건, 현상 또는 인간 활동 및 위험한 장소나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나 시설의 현황
취약요인	동일한 위해요인과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쉽게 영향을 받는 성질
대응역량	재난 위험을 관리하거나 감소시키고, 재난 발생 이후 신속한 회복을 위한 공동체의 모든 능력, 속성 및 자원의 조합
피해(영향)	위험의 부정적인 결과와 그에 따른 장기적인 영향

* 위해요인과 환경요인은 지표의 조작적 개념과 범위에 따라 해석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지표관리를 위해 두 영역을 병합함

□ 안전지표: 4대 영역, 총 60개 지표

위해‧환경요인		취약요인		대응역량		피해(영향)
1.1	범죄 발생률	2.1	등록장애인 수	3.1	경찰 1인당 주민수	4.1	사고사 등에 의한 사망률
1.2	사이버범죄 발생건수	2.2	노령화지수	3.2	소방관 1인당 주민수	4.2	운수사고 사망률
1.3	사이버 침해사고 경험률	2.3	독거노인 비율	3.3	구조‧구급대원 1인당 주민수	4.3	낙상 사망률
1.4	성폭력범죄 발생건수	2.4	국내 체류 외국인 수	3.4	총 병원 병상수	4.4	익수사고 사망률
1.5	화재 건수	2.5	지니계수	3.5	안전띠 착용률	4.5	가해에 의한 사망률
1.6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	2.6	실업률	3.6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	4.6	중독 사망률
1.7	온실가스 배출량	2.7	범죄피해율	3.7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수	4.7	화재 사망률
1.8	위험기상일수	2.8	배우자에 의한 폭력 경험률	3.8	풍수해보험 가입건수	4.8	자살률
1.9	미세먼지(PM 2.5) 농도	2.9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3.9	아동 안전교육 경험률	4.9	사고로 인한 병원 입원율
1.10	대기 중 오존 오염도	2.10	우울감 경험률	3.10	1인당 도시공원 조성면적	4.10	낙상 입원율
1.11	1인1일 생활계폐기물 발생량	2.11	사회적 고립도			4.11	운수사고 입원율
1.12	체내 환경유해물질 노출 수준	2.12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4.12	자연재난 인명피해
1.13	야간보행 안전도	2.13	음주운전 경험률			4.13	자연재난 피해액
1.14	사회안전 인식도	2.14	월간 음주율			4.14	사회재난 인명피해
		2.15	자해 및 자살 시도건수			4.15	사회재난 피해액
						4.16	산업재해 사망률
						4.17	산업재해율
						4.18	보이스피싱 피해액
						4.19	법정감염병 발생건수
						4.20	식중독 발생건수
						4.21	온열질환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