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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2024. 3. 21.(목) 12:00	배포	2024. 3. 21.(목) 8:30

‘한국의 SDG 이행현황 2024’ 발표

- 사회·경제·환경을 포괄하는 17개 분야 지속가능발전 현황을 조망하는 보고서 발간

통계청(청장 이형일)은『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4』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시계열 분석과 국제비교를 실시하여 한국의 현 위치를 진단하고 데이터 세분화를 통해 취약집단을 가시화하여, ‘어느 누구도 뒤처지지 않게 한다(Leave No One Behind)’는 SDG 포용성 원칙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21년부터 매년 국문과 영문으로 발간 중이다.

※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사람(People)과 지구(Planet)의 공동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유엔총회(’15.9월)에서 합의한 17개 분야의 정책 목표

2024년도 보고서에서 살펴볼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보장을 위한 필수분야(사회복지, 보건, 교육) 세출은 점차 증가세로 총 세출 중 비중이 ’23년 50%를 넘었다.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2년 기준 전체 인구집단에서는 전년대비 감소하여 개선을 보인 가운데,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지니계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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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세출(조원, %), 2011~2023>

출처: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분야별 세출예산

<지니계수, 2011~2022>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
		구분	2021	2022	증감
		전체	0.329	0.324	-0.005
		근로연령층(18~65세)	0.310	0.303	-0.007
		은퇴연령층(66세이상)	0.378	0.383	0.005
출처: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주1: 지니계수는 0-1 사이로 나타내며,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불평등을 의미 주2: 2022년부터는 공적이전소득 중 고용·산재보험 급여소득을 행정자료로 보완하여 작성함에 따라 2021년 지니계수를 재작성하였으며, 이전의 자료와 직접 비교 시 유의할 필요가 있음

중3, 고2 학생의 기초학력미달비율은 고2 영어를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전년대비 증가하였다. 코로나19 시기(’20년)에 감소했던 아동청소년 또래폭력 경험률은 ’21년, ’22년 연속 증가하여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였다.

<기초학력미달비율(%), 2017~2022>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교육부,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주: 기초학력미달이란 4단계의 성취수준(1수준 기초학력미달, 2수준 기초, 3수준 보통, 4수준 우수) 중 1수준에 해당

<또래폭력 경험률(%), 2013~2022>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주: 초4~고3 재학생 대상으로,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친구, 선후배로부터 폭언, 폭행을 한번이라도 경험한 비율

보건의료인력은 ’21년 기준 인구 천 명당 의사 2.6명, 간호사 4.6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 보다 낮다. 이 수치는 10년 전(’11년 의사 2.0명, 간호사 2.4명)에 비해 증가한 것이나, 대도시 집중화가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상하수도 보급률은 ’22년 기준 각각 전국 평균 99.4%, 95.1%를 달성*한 가운데, 대도시 이외 다수 지역의 하수도 보급률은 전국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 하단 왼쪽 그래프에서 두 시점(’11년, ’21년) 간 원 크기로 비교

(의  사) 서울 2.9 → 3.9 (1.0명 증가) vs 충북 1.7 → 1.9 (0.2명 증가)

(간호사) 서울 3.0 → 6.2 (3.2명 증가) vs 충북 1.8 → 3.1 (1.3명 증가)

** ’12년 기준 상하수도 보급률은 각각 98.1%, 91.6%

<OECD 회원국별 인구 천 명당 의사 및 간호사 수(명), 2021>

출처: OECD.Stat, practising physicians & professional nurses, practising (https://stats.oecd.org)

주: 국제비교를 위해 간호사에는 간호조무사 미포함.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일본은 2020년 자료

<인구 천 명당 의사 및 간호사 수(명), 2011, 2021>		<하수도 보급률(%), 2022>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 의료이용통계(https://kosis.kr) 주: 천 명당 의사 및 간호사 수는 시도별 추계인구(2020)로 산정		출처: 환경부, 하수도통계 (https://hasudoinfo.or.kr)

여성 교육감 및 교장 비율은 낮다. 직선제로 선출된(’10~’22년) 교육감 67명 중 여성은 5명뿐이다. 학교급별 여성 교장 비율은 최근 10년간(’12~’22년) 전반적으로 증가하여 ’22년 기준 초등학교는 54.3%가 되었다. 중고등학교는 각각 31.3%, 15.1%로 상대적으로 낮다. 남성대비 여성임금 수준 역시 최근 10년간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간격은 여전하였다. OECD 회원국 비교 결과, ’22년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31.2%, OECD 평균 12.1%)는 가장 높고, 여성관리자 비율(14.6%, OECD평균 34.2%)은 하위 두번째이다.

<학교급별 여성 교장 및 교원 비율(%)>									<성별 시간당 임금총액(원, %)>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구분	여성	남성	남성대비 여성수준
	교장	교원	교장	교원	교장	교원
2012	16.7	76.2	19.4	67.3	7.8	47.3			2012	11,228	17,317	64.8
2021	52.9	77.1	29.0	71.0	13.1	56.0			2021	15,802	22,632	69.8
2022	54.3	77.2	31.3	71.6	15.1	57.1			2022	18,113	25,886	70.0
출처: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연보 주: 교원에는 교장, 교감, 평교사, 보직교사 포함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주: 1인 이상 사업체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제외)
<OECD 회원국별 성별 임금격차(%), 2022>
출처: OECD, Gender wage gap (https://data.oecd.org) 주: 성별임금격차는 남성 중위임금 대비 남성과 여성 중위임금 차이로 계산
<OECD 회원국별 관리자급 여성 비율(%), 2022>
출처: OECD.Stat, Share of female managers (https://stats.oecd.org) 주: 국제표준직업분류(ISCO-08) 관리자 집단 중 접객업․소매업․기타 서비스업 관리자 제외. 영국 2019년, 호주와 캐나다 2021년 자료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나,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20년 3.6%, OECD 평균 14.9%). 온실가스총배출량은 ’21년 676.6백만톤CO2eq.으로 전년대비 3.4% 증가하였다. GDP당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국제비교 결과, 한국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 폴란드 다음으로 높다. 자연재난 인명피해는 ’22년 64명이며, ’18년부터 통계에 추가된 폭염 피해는 연평균 36명씩 발생하고 있다.

<1차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						<온실가스 총배출량(백만톤CO2eq.)>
2017	2018	2019	2020	2021		2017	2018	2019	2020	2021
2.80	3.28	3.50	4.24	4.66		709.4	725.0	699.2	654.4	676.6
출처: 산업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						출처: 환경부, 2023년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

<자연재난 실종·사망자수(명)>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체	폭염	전체	폭염	전체	폭염	전체	폭염	전체	폭염
53	48	48	30	75	29	42	39	64	34
출처: 행정안전부, 재해연보 주: 2018년 폭염 피해 현황은 행정안전부 기후재난대응과 제출자료 근거, 2019년 이후는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근거

<OECD 회원국별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율(%), 2020>

출처: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s://databank.worldbank.org/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

<OECD 회원국별 GDP 당 온실가스 총배출량(톤CO2eq/천달러), 2019, 2020>

출처: OECD.Stat, Greenhouse gas emissions: Total GHG excl. LULUCF per unit of GDP (https://stats.oecd.org)

적색목록지수(Red List Index)를 통해 살펴본 생물다양성은 ’00년 0.76에서 ’23년 0.69로 계속 소실되고 있으며, 뉴질랜드, 멕시코와 함께 가장 낮은 국가군에 속한다.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가운데, ’23년 기준 육상 보호지역 비율은 17.45%, 해양은 1.81%이다. 한편, 해양 보호지역 비율은 OECD 평균인 19.2%에 한참 못 미친다.

<OECD 회원국별 적색목록지수, 2000, 2023>

출처: UN SDG 데이터베이스 (https://unstats.un.org/sdgs/dataportal)

주: 적색목록지수는 0-1 사이의 지수로, 0에 가까울수록 멸종위기종과 고유종 멸종위험이 크고 생물다양성이 낮음

<OECD 회원국별 해양 보호지역 비율(%), 2023>

출처: UNEP-WCMC, Protected Area Profile for each country from the World Database on Protected Areas

주: 국가 해양(관할해양) 면적 중 보호지역 비율로, 한국 수치는 한국보호지역통합관리서비스(KDPA) 기준으로 제시

앞서 언급한 분야의 지표 외에 △식품안정성확보가구 비율, △국내 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비율,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기업 수 등이 있으며, 이 지표들의 최근 10년간(’12~’22년) 추세는 개선 방향을 보인다.

구분		2012	2021	2022	구분		2012	2021	2022
	식품안정성확보 가구 비율(%)	92.2	96.7	98.5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7.2	4.5	3.9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3.85	4.91	5.21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기업 수(개)	98	206	318
주1: 식품안정성확보가구 비율은 최근 1년간 가구의 식생활 형편을 물었을 때 ‘우리 가족 모두가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양과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와 ‘충분한 양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으나, 다양한 종류의 음식은 먹지 못했다’라고 응답한 가구이며, 출처는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주2: 연구개발비 비율 출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 주3: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490호 근거)에 미달하는 가구의 비율로, 출처는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주4: 지속가능성보고서란 기업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보고하는 체계로 구성되며, 출처는 한국표준협회 ESG 경영추진단

2024년 보고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최근 10년간 추세로 볼 때 한국은 여러 지표에서 향상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성별, 연령 및 지역 등에 따른 격차가 관찰되었다. 국민 ‘어느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모두가 발전하는 사회로 나아가려면 취약집단을 지원하는 세밀한 정책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OECD 회원국 간 비교에서 보듯, 성평등, 기후 및 생태계 분야 지표 달성에서 한국은 하위권인데, 글로벌 SDG 달성을 위해 더욱 가속화된 노력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동 보고서는 통계개발원 홈페이지(https://sri.kostat.go.kr)에 게시되어 있다.

*보고서는 2023년 12월말 이전에 공표된 자료로 작성되었으며, 보도자료에서 일부 지표 데이터 현행화

[별첨]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4

담당 부서	통계개발원	책임자	과 장	박상진	(042-366-7130)
	정책통계연구팀	담당자	사무관	박영실	(042-366-7111)